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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연 | 2004.10.20 18:06 | 조회 6633




전노투 논쟁에 부쳐
최근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를 내걸고 등장한 전노투를 둘러싼 여러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 논의는 비단 ‘전노투’에 대한 태도에만 관련되어 접근될 수 없다. 이 논의는 ‘공동전선 일반’에 대한 논의로, 그리고 ‘운동의 전진을 위한 당면 핵심 고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붙잡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상승해야 한다. 그래야 국지적인 논의를 넘어서서 장기적인 실천 전망을 모색하는 진지한 논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공동전선
공동전선은 다양한 구체적 상황 속에서 매우 다채로운 방식으로 떠오를 수 있다. 따라서 한두 가지의 전형적인 예를 바탕으로 상황에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동전선의 일반적 의의’,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공동전선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조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명한 기준선이 있다. ‘공동전선의 일반적 의의’는 노동대중의 공통의 절실한 요구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노동대중을 투쟁의 전선으로 결집시키고 이를 통해 계급투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노동자계급의 힘과 자신감을 드높여 정치적, 경제적인 근본 해결책을 향해 노동대중이 전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개량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이며 중도주의적인 세력의 형편없는 실체를 폭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노동대중을 노동해방을 향한 거대한 운동으로 안내하며, 노동해방 세력에게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대중적 힘을 제공한다.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공동전선은 “아직 대중적 영향력이 강력한 개량주의 세력으로부터 노동대중을 이탈시켜 노동해방 세력의 영향력 아래 획득해 들어감으로써 더 결정적인 투쟁의 단계로 노동운동을 이동시키는 전술”이다. 문제는 이 공동전선이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전술도 아니라는 점에 있다. 공동전선이 이상의 본연의 의의에 복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공동전선의 첫 번째 조건
첫째 공동전선은 이 전선이 포괄하고 있는 노동대중의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투쟁열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만 의의를 다할 수 있다. 만약 이 전선이 포괄하고 있거나 혹은 포괄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투쟁의지를 발전시키기보다는 타협적이고 굴종적인 심리에 장악되어 있다면 공동전선은 실현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껍데기뿐인 것으로 희화화되고 만다. 심지어는 개량주의 세력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객관적 수단으로 변질하고 만다. 만일 아래로부터의 강력한 투쟁의지로 뒷받침될 수 없는 국면이라면, 이 공동전선은 형식적인 투쟁선언만 남발할 뿐, 유의미한 대중투쟁을 결코 조직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종류의 공동전선에 대해서는 개량주의 지도자들은 절대 겁내지 않는다. 그들은 공동전선을 사실상 좌우할 것이며, 거창하고 세련된 말 뒤에 숨어서 온갖 배신을 마음대로 저지를 것이다. 심지어는 공동전선에 가입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을 투쟁적인 세력으로 위장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오직 아래로부터 활화산처럼 솟구치는 대중적 투쟁열기가 존재하거나, 최소한 그런 폭발이 가능할 만큼 대중적 투쟁의지가 성숙한 상황에서만 이 대중들을 바탕에 둔 공동전선은 본연의 의의를 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자들은 “대중적인 절실한 당면 투쟁요구”를 바탕에 둔 공동투쟁을 제안하는 노동해방 세력의 호소에 행동으로 응답할 것이 분명하며, 이런 아래로부터의 공동투쟁의 열망을 거스를 수 없기에 개량주의적, 중도주의적 지도자들도 공동전선에 참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강력한 대중적 투쟁열망을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공동전선은 계급투쟁의 조직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고 단호한 투쟁을 겁내는 기회주의자들이 대중들 앞에 전면적으로 폭로되면서, 노동대중이 노동해방 세력의 편으로 다가서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전노투는 공동전선의 이런 적극적인 측면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희화화되어 결국 ‘공동전선의 가치’를 스스로 추락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가? 이것은 ‘전노투’가 포괄하고 있는 대중적 부위의 상태를 분석함으로써만 답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재 공동전선을 일정에 올릴 수 있는 노동자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투쟁하는 노동조합들, 그리고 여기에서 주도권을 발휘하는 현장그룹들을 전노투는 사실상 거의 포괄하고 있지 못하다. 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전노투 ‘바깥’에 있거나, 최소한 거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있다. 아주 드문 예외를 제외한다면 전노투 소속 현장조직들의 대부분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강’하는 경향을 현장에서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하강’하고 있으며, 대중적 투쟁의지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타협주의화되는 대중적 분위기’ 속에 갇혀 있는 현장조직들을 기반으로 할 때, 전노투가 공동전선의 본연의 의미를 다할 가능성은 사실상 대단히 제한적이다. 공동전선은 오직 “실질적으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거나”, 자신들이 놓여 있는 너무나 비참한 처지 때문에 “조금만 기회가 열린다면 당장 과감한 전투를 결행할 의지를 갖추고 있는” 노동자들 속에서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 점에서 검토하자면, 현재 한국에서 공동전선의 모태가 될 수 있는 부위는 “투쟁하는 노동조합들”, 그리고 이 부분에 박혀 있는 선진활동가 조직들이다. 이 부위를 연대망을 통해 공동투쟁의 장으로 이끄는 것을 통해서만 공동전선의 본연의 의미를 다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전망이 열릴 수 있다. 진지하게 공동전선을 검토하는 노동해방주의자들이 주의와 관심을 집중해야 할 부분도 바로 여기다. 불행하게도 전노투는 이 부위와 거의 분리되어 있거나, 최소한 이 부위를 견인할 수 있는 권위와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다. 물론 이것이 전노투를 능히 배제할 권위를 갖춘 다른 대안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노투만이 아니라 그 어떤 세력도 명실상부한 공동전선을 밀어붙일 수 있는 토대를 지금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노투를 “대안”으로 밀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조금이라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상의 추론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하게 올바른 결론은 이 투쟁하는 노동조합들, 현장조직들 속에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연대망을 확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공동전선의 모태를 건설하기 위해 끈질기고도 체계적으로 작업하는 데 있다. 이것이 없다면, 그 반대로 투쟁으로부터 당장에는 멀어지고 있는 하강하는 부위에 기반해서 공동전선을 일정에 올리려 한다면, 나아가서 이런 하강 분위기를 내면화하면서 위기 상태로 내몰리고 있는 일부 현장조직들의 ‘복권’을 위한 ‘가리개’로 전노투를 이용하려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기회주의 세력에 대항한 투쟁
특히 마지막 부분은 더 명확하고도 솔직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공동전선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개량적이고 중도주의적인 세력”의 대중적 영향력을 공개적인 투쟁의 무대 위에서 전면적으로 폭로함으로써 노동해방 경향의 대중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 점에 비춰볼 때, 필수적인 조건은 공동전선이 “전투적인 대중투쟁의 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실현될 수 없다면, 이 전선은 개량주의자들, 특히 말만 번지르한 중도주의자들의 본질을 전혀 폭로할 수 없게 된다. 대신 그들의 영향력을 기만적으로 확대해주고 그들을 마치 투쟁하고 대의에 충실한 세력처럼 포장해주는 정반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만다. ‘아주 좋은 말과 구호’의 뒤에 숨어, 그리고 일부 전투적인 세력과 공동의 조직을 꾸림으로써 중도주의 회색분자들은 실추되고 있는 영향력을 회복하고 자신을 투쟁적인 세력으로 위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은 ‘공동전선’이 ‘무원칙한 단결’로 해소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객관적 조건과 토대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 때나 공동전선을 제창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이다. 공동전선이 포괄하고 있는 대중들이 전개하는 가열찬 투쟁이 없다면, 공동전선은 개량주의 세력, 중도주의 세력을 폭로할 수 있는 어떠한 현실적 수단도 갖출 수 없다. 불행하게도 전노투는 현재로는 가열찬 대중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힘도, 기반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노투는 일부 세력의 희망과는 달리, 기회주의자들, 중도주의자들을 폭로하기는커녕 그들에게 “세련된 옷”을 입혀주고, 심지어는 실제적인 투쟁과정에서 이미 추락하고 있는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정반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 단적인 예로는 전노투의 핵심 구성 부분이며, 사실 그 대중적 기반에서 볼 때 가장 압도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현자 민투위를 들 수 있다. 민투위, 특히 민투위가 배출한 현자 이상욱 집행부는 사회공헌기금 제안과 자동차산업 노사협의체 건설, 비정규직 노조 투쟁에 대한 거듭되는 방기와 배신, 과거 효성 파업 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총 차원에서 결정된 총파업에 대한 노골적인 방기 등등에서 볼 수 있듯이, 투쟁파로 위장된 기회주의 세력으로서의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민투위 집행부 그리고 이 집행부를 떠받치고 있는 민투위는 중도주의 세력에서 기회주의 세력으로 하강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는 세력이다. 거듭되는 배신과 계급적 연대에서의 일탈, 그리고 현실에서 계속 심화되고 있는 ‘노사협조주의’적 경향 때문에 최근 민투위는 전투적 투사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항의와 직면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민투위와 긴밀하게 밀착된 ‘노동자의 힘’도 그 중도주의적 실천의 한계를 폭로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민투위는 최근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라는 구호를 내걸고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 그리고 현장에서의 구체적 실천과 연결지어서는, 노사협조주의적이고 배신적인 경향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민투위가 유독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위) 반대’에 대해서는 선명성을 드러내고 있는 아주 기묘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민투위 집행부는 ‘자동차산업 노사공동위’를 선두에서 조직함으로써 사실상 노사정위를 이미 현실에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노사정위 반대’를 내걸고 있는 민투위는 이 배신에 대해 비판하기는커녕 옹호하거나 최소한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의 진실은 분명하다. 민투위 집행부는 거듭 폭로되고 있는 타협적이고 배신적인 실체를 폭로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라는 외양에 집착하고 있을 뿐이다. 정문 앞에서 ‘노사정위 반대’ 유인물을 돌리고, 민주노총 대대에서 ‘노사정위 참가 반대’를 선언하는 정도는 당장에는 그리 부담되지 않는다. 이처럼 단지 말로서 충분한 범위 내에서는 “전투적이고 계급적인 양” 으스대지만, 자본과 정부와 실제로 부닥치는 첨예한 실천의 영역에서는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일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중도주의 세력의 가장 명확한 특징이다. 또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중투쟁의 구체적 무대를 건설할 수 없다면, 중도주의 세력에게 공동전선은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영향력 확대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진지한 투사들이 “전노투는 그 실체가 폭로되고 있는 민투위 집행부와 같은 기회주의적이고 중도주의적인 경향들을 복권시켜주는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 우려를 전노투의 전투적 경향은 곱씹어야 할 것이다.
공동전선의 두 번째 조건
공동전선의 두 번째 조건은 “공동전선의 제안자들이 대중조직을 공동전선으로 불러 모을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대중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두 번째 조건은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공동전선(공동투쟁)을 조직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한 대중적 영향력과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런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면, 명실상부한 공동전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동전선은 ‘투쟁에 나서고자 하는 노동대중과 어느 정도 결합해 있으며, 이 결합력을 바탕으로 그들의 투쟁의지를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을 만큼은 강력한 세력’을 통해서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만약 이런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동전선의 깃발은 아무리 좋은 구호를 아로새기고 있더라도 그 아래 대중들을 불러 모을 수 없다. 그리고 불러 모을 수 없다면, 공동전선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 이 점에서도 공동전선의 첫 번째 조건과 관련해, 전노투를 평가했던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평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는 전노투는 민주노총의 전투적 부분을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의 깃발 아래 결집시킬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한 대중적 영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형성되어야 할 것이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평가는 바로 그 지점으로 모아질 수 있을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핵심일 것이다.
당면의 핵심적 검토사항들
전노투는 “고유한 의미”의 ‘공동전선’의 모태가 될 수 없다. 공동전선을 일정에 올릴 수 있을 만한 주객관적인 토대를 전노투는 갖고 있지 않다. 만약 전노투가 공동전선의 맹아라면, 민투위를 비롯한 중도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 세력의 참여를 이유로 전노투를 보이콧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커다란 오류일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공동전선은 기회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인 부분이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참여시키는 공동의 투쟁전선이기에 비로소 온당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온당한 자기 역할이란 한편으로는 광범위한 대중적 참여를 통해 대중투쟁의 공간을 열어젖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주의적이고 중도주의적인 지도자들, 경향들, 조직들의 실체를 공동투쟁의 과정에서 폭로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의 ‘공동전선’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전노투는 사실상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공동전선에 해당하는 조직이 이미 한국에서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노동조합이다. 이 노동조합은 그 지도부가 누구이든, 노동자의 공동의 요구를 바탕으로 노동대중이 단결하고 있는 기구다. 이 기구 속에서 활동함으로써 그리고 이 노동조합의 투쟁을 조직함으로써 노동해방 경향은 ‘개량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들의 실체’를 폭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를 붙잡으며, 계급투쟁을 활성화시키면서 노동대중을 노동해방 경향의 방향으로 인도한다. 이 점에서 보자면, 노동해방 경향이 집중해야 할 지점은 바로 노동조합들, 특히 투쟁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중적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노동조합들이다. 그러나 이런 공동전선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전노투에 대한 평가가 조직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것은 “노동조합이라는 공동전선에서 전투적 경향을 확대하고 기회주의 경향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공동 실천기구”로서의 전노투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전노투는 “당적 운동”의 단계에 도달하기 이전에, 과도적 기구로서의 의미를 획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전노투의 위상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전노투는 기회주의적이고 중도주의적인 경향을 완전 배제해야 한다. 전노투는 노동해방 경향과 노동조합운동 내에서의 계급적이고 전투적인 경향의 공동 실천 기구로서의 면모를 획득해야만 한다. 이 점에 비춰본다면, 전노투는 중도주의적인 경향에 문호를 활짝 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닫아야 하며, 오직 그 실천에서 전투적인 경향에게만 문호를 열어야 한다. 그럴 때만, 노동조합운동이라는 공동전선 속에서 전투적 경향의 입지를 강화하고 계급투쟁을 활성화하면서, 개량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 경향의 영향력 약화와 노동해방 경향의 영향력 확대를 도울 수 있다. 때문에 ‘공동전선’이라는 추상적 규정을 도입해서, 전노투를 공동전선체로 자의적으로 규정한 채 ‘중도주의 경향, 심지어는 기회주의 경향과의 동거’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다음의 조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아직 그 의식성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현장실천 속에서 전투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투쟁하는 노동자 동지들에게 전노투는 문호를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현장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개별적 분자들이거나 (비정규직 노조나 중소기업 노조라면) 노동조합의 헌신적인 간부층을 구성하고 있는 동지들이다. 게다가 지금 전노투에 참가하는 현장조직의 상당수가 민투위의 상황과 별 다르지 않거나 사실상 객관적 실체가 없는 유령 조직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그 점은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전노투는 민투위 집행부의 배신들, 그리고 기아 현장의 힘을 비롯한 자동차 현장조직들의 ‘자동차산업 노사공동기금과 공동협의체 건설’에 대한 (가령 단사 대의원 대회에서의) 찬성 혹은 사실상의 묵인에 대한 단호한 내부 비판을 조직하고, 이를 공개화하며, 자기 오류를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재탄생하지 않는 세력은 과감히 축출하는 뼈를 깎는 진지한 노력을 통해서만, 마지막으로 유명무실한 현장조직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규율잡힌 대열을 조직함을 통해서만 작지만 나름대로의 자기 역할을 다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전노투는 이미 생명을 다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다수 대공장 현장조직들의 기만적인 복권의 무대를 제공하고, 이들 뒤에 숨어서 정치조직들이 자신의 대중적 영향력을 과장하면서 ‘좌파 노조관료 집단’의 종속물로 전락하는 비참한 결과로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응당 정치조직이라면, 정치조직은 자신의 본령에 충실해야 한다. 아무리 작더라도 정치조직의 본연의 역할은 “오직 노동해방 노선에 입각해 실천하는 것이며, 전투적 조합주의 그것도 오른쪽으로 하강하고 있는 전투적 조합주의의 왼쪽 날개가 되지 않는 것이며, 아무리 고립되더라도 배신적 경향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폭로하면서 오로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입장만을 일관되게 대표하는 것이고, 아무리 당장에는 대중적 영향력이 작더라도 기회주의와 중도주의, 조합주의에 영합하면서 급속한 영향력 확대를 꿈꾸지 않는 것”이다. 껍데기 공동전선에 의탁하지 않으면서, 노동대중이 운동과 투쟁을 배우는 진실한 공동전선(지금이라면 바로 노동조합)에 힘을 집중하면서 이를 변혁적 공동전선을 향해 안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상의 투사들을 노동해방 노선에 무한히 충실한 단련된 전위로 이끌면서, 노동자계급당을 준비해나가는 것이다.
이른바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의 실질적 주체는 누구인가?
노사정위 반대라는 슬로건으로는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문제는 노사정위로 대표되는 사회적 차원의 노사협조주의의 형편없는 실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폭로하면서 노동대중을 그로부터 떼어낼 것인가이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투쟁”말고는 다른 수단을 알지 못한다. 올해 이수호 체제가 ‘노사정위 참가’를 직접적으로 제기하면서 등장했고, 따라서 부르주아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사회적 노사협조주의’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무르익었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노사정위 참가가 계속해서 유보되고 있는 실질적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대답들이 있을 수 있다. 국민파 경향의 영향력이 비대해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중앙파, 현장파의 연합전선을 주목하는 대답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이 중앙파, 현장파의 연합전선은 최소한 “민주노총 대대”에서는 노사정위를 저지하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절대 아니다. 실질적인 이유는 ‘노동자 투쟁’이 노사정위 참가 시도를 봉쇄해버렸기 때문이다. 그 투쟁이 어느 정도 뻗어나갔는지, 그리고 정부와의 충돌이 어느 정도 격화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올해 궤도 파업, 코오롱 파업, 비정규직 연대회의 열린우리당 점거 투쟁 등의 모든 노동자 투쟁들은 노사정위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주의가 얼마나 가증스런 것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버렸다. 여기서 정부는 노동악법과 공권력 등으로 무장한 (자본의) 집행위원회라는 점이 대낮처럼 밝게 폭로되었다. 비록 제대로 한번 붙어보지는 못한 경우라도, 오히려 정부의 협박에 굴복해 투쟁을 중도하차한 경우일지라도 다음은 너무나 분명하게 노동자들에게 증명되었다: “정부는 노동자의 요구에 조금이라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려 발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사정위란 완전히 개수작이다!” 바로 이것이 현실에서 노사정위 문제가 대중들 앞에 제시된 방식이었고, 우파 관료들의 노사정위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 본질적 이유였다. 만일 이것이 없었다면, 이른바 사회적 합의주의는 어떤 식이든 관철되고 말았을 것이다. 역으로 객관적 상황이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소위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를 선명성을 과시하는 명함처럼 사용하지만 현장에서의 실천(가령 사회공헌기금 찬성 및 자동차 업종 노사공동위 설립)은 그 반대인 민투위 집행부와 같은 세력과 동거하면서 제기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는 실제 현실에서는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주의를 분쇄하고자 하는 의도가 진실로 진지한 것이라면, 그 실천이 향해야 할 바는 너무나 분명하다. 자본주의라는 가장 객관적인 기초 위에 우리의 실천은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 한다. ‘노동자 투쟁’만 조직되면 사회적 합의주의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한국 자본주의가 노동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개량과 타협은 사실상 없다는 점, 오히려 격화되는 국제 경쟁과 심화되는 자본주의의 모순 앞에서 한국 자본주의는 노동대중에 대한 가차없는 공격을 통해서만 생존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자 투쟁의 폐허 위에서만 비로소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역으로 노동자 투쟁이 존재하고 확대되는 한, 어떠한 형태의 사회적 합의주의도 한국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더라도, 노사정위는 노동자 투쟁이란 공개적인 무대 앞에서 바로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노사정위는 정부와 노조관료층의 의도와는 달리, 노동운동의 요구를 하나로 집중시켜줌으로써 ‘노동자 대중투쟁의 전국적 무대’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96-97년에 노사정위가 자본과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노동법 전국 총파업”의 공간을 열어주었던 역설도 바로 거기에 있다. 때문에 진지한 투사들의 실천이 향해야 할 고지는 너무나 분명하다. 그것은 현장의 대중투쟁을 조직하는 것이고, 이 투쟁을 전국적이고 계급적인 연대를 향해 끊임없이 안내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노사협조주의와 교섭주의를 대변하면서 현장투쟁과 계급적 연대를 파괴하고 있는 세력을 폭로하면서 철저히 고립시키는 것이다. 오직 이것만이 실제로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라는 깃발을 행동으로 밀고 가는 것이며, 이 문제에 진지한 태도로 응답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 깃발을 기회주의자들과 중도주의자들, 중앙파 관료들과 분리시키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깃발로 치켜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합의주의 반대’는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중투쟁, 계급적 연대투쟁”이란 진실한 구호로 노선과 행동 모두에서 대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의 명백한 사실을 승인해야 한다: “노사정위를 분쇄하고 있는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로 올해 현장투쟁을 조직했던 현장의 활동가들, 그리고 헌신적으로 투쟁했던 조합원들 바로 그들이다!”
미래
전노투의 미래는 아직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 미래가 긍정적일 수 있으려면, 전노투는 지금 보여주는 지나치게 온건하고 관용적인 자기 태도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껍데기와 허위, 몰락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단호한 결별을 고하며, 진지한 자기 비판을 조직하면서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길을 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전노투는 민투위의 타협주의와 조합주의가 노동자의 힘을 잡아먹고, 역으로 노동자의 힘의 중도주의가 민투위의 타락을 방조하면서 일어났던 악순환을 보다 확대된 규모에서 재생하는 불행한 조직으로 역사에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노투가 다른 길을 가기를 희망한다. 전노투가 가는 길이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 우리 미래연대의 전노투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면서 전노투가 계급적 원칙과 전투성을 대변하면서 투쟁하는 한, 함께 연대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답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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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연승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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