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현안투쟁과 결합된 대중총파업으로!!

전철연 | 2004.11.18 15:09 | 조회 6950



파견법 개악 분쇄투쟁,

현장의 현안투쟁과 결합된 대중총파업으로!!


사회적 합의주의 · 노사정 담합 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정부의 파견법 개악, 정규직 노동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더 빼앗길 것도 없는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의 고용을 직접 겨누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금보다도 더 쉽게 자르고, 저항하면 불법으로 몰아 짓밟겠다는 의도가 이번 개악안에 한 축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주 타겟은 정규직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노무현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공격들을 하나로 꿰어서 보면 정규직 조직노동자를 겨냥한 자본의 일관된 전략 구도가 관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귀족노동자’ 공세 → 파견법 개악 → 로드맵


작년 이래 정부와 자본은 가증스럽게도 대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고임금’, ‘귀족 노동자’ 등 이데올로기 공세를 대대적으로 펼쳐 왔다. 그게 다 이 파견법 개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적들은 비정규 · 미조직 노동자 대중들로부터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을 고립시켜 움츠려들게 하고 투쟁력을 마비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수세적이고 패배적으로 끝난 올해 대사업장 노조들의 임단투를 지켜보면서 마침내 정부는 이러한 정지작업이 성공했다고 보고, 넘치는 자신감으로 파견법 개악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런데 파견법 개악 뒤에는 더 간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이 그것이다. 이 로드맵의 내용을 보면 정규직 조직노동자들을 상대로 정부와 자본이 꾸며 온 전체 구도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드러난다. 로드맵은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다 바꾸고, 파업권을 봉쇄하여 노조의 저항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무시무시한 조항들로 채워져 있다.

‘노동귀족’ 공세(정규직 조직노동자 고립화 책동) → 파견법 개악 → 로드맵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공격을 통해 이른바 노동유연화를 완성하고, 조직노동자운동을 해체시켜 마침내 자본의 천년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 공세 · 조직노동자운동 말살 기도를 분쇄하는 공세적인 총파업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파견법 개악저지 총파업은 단지 파견법 개악저지에 머무를 수가 없다. 노동유연화 · 조직노동자운동 해체라는 자본의 총체적 프로젝트를 분쇄하는 투쟁, 그러한 자본의 대(對)노동 전략기조를 박살내는 투쟁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총파업은 매번 공격을 막아내는 데 급급한 수세적인 투쟁이어서는 안 된다. 방어투쟁이라도 공세적인 방어투쟁이 필요하다. 파견법 개악 저지에 한정하지 않고 전선을 파견법 폐지, 비정규직 철폐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세적인 총파업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립화 책동을 분쇄하고 조직노동자운동의 투쟁력과 계급적 연대를 복원해내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총파업투쟁의 이러한 목표와 기조에도 불구하고 총파업 전선은 아직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동지들이 열우당 점거투쟁을 통해 전선에 불을 지펴준 것이 벌써 두 달이다. 두 달 동안 무엇을 했던가?

곧바로 9월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이 결의되긴 했다. 뒤이어 민주노총 지도부의 현장순회도 있었다. 10월 10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동으로 ‘비정규 개악법안 저지· 권리보장입법 쟁취 결의대회’도 가졌다. 그리고 이제 총파업 찬반투표도 가결되었고, 지도부는 ‘개악안 상임위 상정시 총파업 돌입’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적들은 선제 탄압과 공세적인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데....


그러나 현장에서 여전히 총파업의 기운은 올라오지 않고 있다. 총파업을 앞두고 들썩거려야 할 현장이 어찌 이리도 고요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선은 오히려 소강상태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개악안을 저지할 수 있을 실질적인 총파업이 정말 될까’ 하며 우리가 의심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동안 노무현정권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군사독재를 방불케 하는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긴장 어린 투쟁 국면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은, 참담하게도 우리의 가열찬 투쟁이 아니라 적들의 탄압과 공세적인 도발이다.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이 파견제 개악저지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가능성을 보이자 즉각 가차 없이 선제공격을 가하는 무자비함과 기민함을 과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개악안 상임위 상정시’까지 그냥 이렇게 대기하고만 있어야 하나? 적들의 선제공격에 두들겨 맞다가 막상 상임위 상정 때는 힘도 못쓰고 주저앉아버리는 것은 아닌가?


국회 일정에 놀아나지 말고 총파업 날짜를 박아야 한다!


총파업 날짜를 박아야 한다. 정부의 국회 처리일정에 더 이상 우리의 투쟁이 수세적으로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우리의 투쟁 여부를 적들의 처분에 계속 맡겨둘 것인가? 처리 시점이 언제이건 적들의 파견법 개악 의지가 분명한 이상 국회 일정에 놀아나지 말고 총파업 개시 일자를 박아서 총파업에 대한 확신을 대중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공세적으로 총파업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형식적인 하루 파업이 아니라 개악안이 철회, 폐기될 때까지 무기한 지속하는 총파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오늘 전국노동자대회를 계기로 머리띠 다시 질끈 동여매고 현장을 들쑤시고 다니자. 그래서 조합원들을 일으켜 세우자. 아직도 선전과 교육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말자. 며칠 전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질적인 투쟁의 공간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요식행위로 보내버린 오류를 되풀이 하지말자.


현장의 현안투쟁과 결합시켜 실질적인 총파업을 일궈내자!


실질적인 총파업을 일궈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순수 정치파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법 개악 저지투쟁을 자기 단사 현장의 현안투쟁과 결합시켜 대중총파업으로 발전시키자! 법 개악 저지투쟁과 현장의 현안투쟁이 분리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현장 사안으로 대조합원 선전선동하고 투쟁을 조직한다고 해서 전국 투쟁의 초점을 흐리거나 전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투쟁의 대중적 토대가 더 강화되고 전선은 더 심화될 것이다. 나아가 형식적인 하루 파업을 극복하고 파업다운 파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완강한 현장투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총파업 조직을 위한 교육 선전이 단지 ‘파견법 개악’ 사안에 한정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외주· 용역화, 노동강도 강화, 인력충원, 동절기 퇴근시간 연장(동계 단축근무 사수), 현장 탄압, 손배 · 가압류, 그리고 무엇보다 불법파견 투쟁 등등 이 모든 현장의 현안들 어느 것 하나 대 조합원 총파업 선동의 불을 지필 연료 아닌 게 없다. 이러한 현장투쟁들을 고무하고 다시 이 현장투쟁들이 내뿜는 화력을 자기 동력으로 받아 안고 나아가는 파견법 개악 분쇄 총파업, 이것이야말로 위로부터 통제되는 관료적 총파업을 극복하고 말 그대로 실질적인 총파업, 현장으로부터 치고 올라오는 총파업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총파업을 통해서만이 형식적인 하루 파업을 극복하고 적들이 항복할 때까지 파업을 확대, 지속시킬 수 있는 동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총파업선봉대로 결집하여 선도적 실천을 전개하자!


지역별, 단사별 총파업선봉대를 구성하여 이러한 선전선동과 실천투쟁을 조직적으로 펼쳐나가자! 총파업선봉대가 현장에서부터 총파업투쟁의 기운을 끌어올려 노동조합을 강력히 추동해내자! 지역의 장기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연대투쟁을 복원, 활성화시키자. 정규직 · 비정규직 공동투쟁을 위해 계급적 연대를 선도적으로 실천하자! 총파업 전선의 기폭제가 될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사수하자! 그리고 오늘 노동자대회,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할 강력한 가두투쟁을 전개하여 총파업 투쟁의 포문을 힘차게 열어젖히자!


동지들! 이제 옆 뒤 돌아보지 말고, 오직 총파업의 한 길로 전진, 또 전진이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온 노동운동, 이제 총반격이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61개(3/3페이지)
전철연승리지역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전철연 승리지역 관련. 전철연 2220 2022.11.27 03:24
20 [철거민 이슈] 소사철대위 승리에 함성 사진 첨부파일 전철연 7086 2006.05.25 08:53
19 [노동전선 이슈] [KTX 투쟁영상 ①] "외주용역화에 맞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사진 첨부파일 전철연 6404 2006.04.24 12:44
18 [철거민 이슈] [속보] 토공, 판교철대위에 폭력만행 사진 첨부파일 전철연 6633 2006.04.24 00:32
17 [철거민 이슈] 인천지역본부 대한주택공사앞 집중집회 사진 첨부파일 전철연 7320 2006.04.24 00:26
16 [노동전선 이슈] 노무현 정부는 산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첨부파일 전철연 8270 2005.12.08 00:58
15 [철거민 이슈] [강제철거분쇄!!]노무현정권은 동절기 강제철거를 즉각 중단하라!! 첨부파일 전철연 6876 2005.12.08 00:42
14 [철거민 이슈] [정세] 아펙반대 투쟁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첨부파일 전철연 6388 2005.12.08 00:37
13 [철거민 이슈] 2005노동자 여름 현장활동 투쟁 !! 첨부파일 전철연 6633 2005.09.03 00:59
12 [철거민 이슈] 2005년 전국철거민연합 청년 학생들과 의 간담회 첨부파일 전철연 6690 2005.07.29 23:51
11 [노동전선 이슈] [성명]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 반대 노동자들을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 첨부파일 전철연 6040 2005.07.23 10:52
10 [철거민 이슈] 노무현 정권은 타도돼야한다!! 사진 첨부파일 [4] 전철연 11814 2005.06.11 20:47
9 [철거민 이슈] [긴급] 1인시위장소를 검찰청으로 옮겼습니다 전철연 7406 2005.06.07 13:47
8 [노동전선 이슈] [펌]=민주노조운동의 운명, 아래로부터의 결단으로 개척하자! 첨부파일 전철연 6620 2005.04.25 23:30
7 [노동전선 이슈] [펌]-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 분쇄 사진 첨부파일 전철연 6562 2005.04.25 23:23
6 [노동전선 이슈] [펌] [성명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투쟁 관련 온갖 악선동을 즉각 중 첨부파일 전철연 6279 2005.02.16 12:41
5 [노동전선 이슈] [펌] 유실된 총파업, 모든 현안투쟁을 집중시켜 전선을 복원하자!! 사진 첨부파일 전철연 6343 2004.11.27 22:50
>> [노동전선 이슈] 현장의 현안투쟁과 결합된 대중총파업으로!! 사진 첨부파일 전철연 6951 2004.11.18 15:09
3 [노동전선 이슈] (펌) 해고자 동지들은 노동조합의 미래입니다 첨부파일 전철연 6833 2004.10.29 14:14
2 [철거민 이슈] 2차 전쟁을 앞두고 있는 풍동에서 지난 5월 8일에 치룬 1차대전!! 사진 첨부파일 전철연 7616 2004.10.21 22:06
1 [노동전선 이슈] [펌] - 미래연대 사진 첨부파일 전철연 6545 2004.10.20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