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유실된 총파업, 모든 현안투쟁을 집중시켜 전선을 복원하자!!

전철연 | 2004.11.27 22:50 | 조회 6484

유실된 총파업, 모든 현안투쟁을 집중시켜 전선을 복원하자!!

‘파견법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기간제 사용의 엄격제한’

우리의 요구로 투쟁을 조직하자!!


사회적 합의주의 · 노사정 담합 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


▲ 11월 22일 면담을 가진 양대 노총 위원장과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맨 오른쪽은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총파업 한다고 해놓고 장난치는 건가?”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비정규직법안 폐기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총파업으로 정면돌파 하겠다고 조합원들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며칠 전인 19일에만 해도 지도부는 무기한 총파업을 기조로 하여 26일과 29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천명했었다.

현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도부의 약속을 믿고 조합원 대중들에게 파견법 개악되면 다 죽는다고 그 심각성을 알려내면서 현장의 긴장감을 끌어내기 위해 나름대로 온 힘을 쏟아 왔다.


파견법 개악안은 시퍼렇게 살아 있고 총파업만 폐기되다

그런데 갑자기 26일 6시간 시한부 파업이라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열우당 의장 이부영이 “일정에 쫓겨서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그 한 마디에 이렇게 총파업 방침을 철회해도 되는 건가? 그것도 이부영이 양대노총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 한 것을 가지고서 말이다. 이부영 얘기 듣고 막연히 유보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파업을 접어버린다니. 민주노총 지도부의 기대대로 설사 유보, 즉 연내 처리 안 하고 내년으로 연기된다 하더라도 뭐가 달라지나. 오늘 죽을 목숨 내일로 연기됐다고 기뻐하란 말인가? 우리의 투쟁에 겁먹어서도 아닌, 여야 자본가 정치권 제 놈들끼리 진흙탕 개싸움 하느라 법안 처리를 못하다 보니 “일정에 쫓겨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일 뿐인데 그걸 근거로 총파업을 접어버린다니.

이 걸 보면 지도부는 애초부터 개악안 폐기는 그냥 말뿐이었고 실제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게만 하면 된다는 기조가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말로만 ‘철회, 폐기’고, 실제로는 ‘유보, 연기’ 아니었냐는 것이다. 만약, 자본과의 타협에 연연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구도를 포기하지 못하고서 내년 초에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 담합하기 위한 수순이라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조합원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무슨 의도였건 간에 지도부의 이러한 국회 일정을 쫓아가는 수세적인 총파업 전술로 인해 우리는 또 다시 파멸적인 상황을 맞이할 판이다.


지도부의 국회일정 쫓아가기 전술이 결국 파멸을 불러오고 있다

▲ 11월 24일 ‘비정규직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전간부 구속 결단을 갖고,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 22명이 삭발 투쟁을 하였다.
현장에서 애써 끌어올려 놓은 동력과 긴장이 일순간에 무너지고 우리 내부적으로 혼란만 가중되어 지리멸렬한 상태가 되면 저들은 ‘이 때다’ 하고 개악안 처리에 나설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 때는 투쟁할 동력이 모아지지 않아 눈뜨고 당한 것이 지난 근기법 개악 투쟁 때 상황 아니었던가. 그게 저들이 매번 노동법 개악 때마다 써먹는 수법 아니던가.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해야 하나.

이수호 위원장은 총파업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현장 동지들을 걱정하는 듯 말했지만 그 결과 현장에서는 어떤가? ‘26일 6시간 파업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생색내기, 경고도 되지 못하는 경고 총파업이 무슨 의미냐?’ 며 아우성이다. 차라리 때려 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법안 연기로 만족하는 것을 볼 때 지도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파견법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같은 요구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음이 드러났다. 민주노총이 총파업 방침을 폐기하고 있던 그 순간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간부 파업을 감행하고 올라온 전국비정규노조 대표자 연대회의 22명의 동지들이 삭발투쟁을 통해 총파업 투쟁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고 있었다. 한편 현대자동차 울산, 전주, 아산 비정규직 동지들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모여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런 투쟁 결의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이수호 위원장은 “11월 29일 정부가 비정규 개악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강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4대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한다. 개악안을 이번 회기에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비정규직 동지들이 절실하게 외친 요구들도 해결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개정 등 자본가 정당들 간에 정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 개혁입법에 매달려야 하는가? 국회 앞에서 삭발로 투쟁을 결의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동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말인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현장 현안투쟁으로 다시 전체 투쟁의 불씨를 지피자!

▲ 11월 24일 울산, 전주, 아산 공장 비정규직이 모여 현자 울산 공장에서 항의집회를 가지고 있다.
비정규 개악안이 이번에 처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법파견으로 인정받고도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해고의 위협을 받으면서 투쟁으로 나서고 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 정규직 전환 약속이 휴지조각이 된 채 오히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철도 여승무원 동지들의 투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조금도 투쟁의 고삐를 늦출 수가 없다.


한편 곳곳에서 지금 자본의 공격이 현장을 유린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에는 단협 위반, 영업부문 구조조정에 맞선 판매노동자들의 투쟁, 아산지부 활동가 감시탄압, 기아차의 파워트레인 생기센타의 일방적인 통합 문제, 금호타이어의 154개 비정규직 직무의 직영화 문제, 사회보험의 해고자 복직 이행 연기 방침과 조직진단 문제, 철도의 외주용역화 및 인원증원 문제, 발전의 대체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저지 문제,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 투쟁 문제, 금강화섬 동지들의 투쟁을 비롯한 수많은 장기 투쟁사업장의 투쟁 등이 우리 앞에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찬물을 끼얹어 일순 식어버린 총파업 전선을, 이 투쟁들로 우리가 다시 달구어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회일정에 놀아나고 우리는 민주노총 일정에 놀아나는 그런 상황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지금으로서는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과 현안투쟁을 통해서 현장을 달구어 나가는 것이 유실된 총파업 전선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의 투쟁들을 모으고 집중시켜 총파업 전선을 복원하자!

또한 총파업 전선의 유실로 우리는 더 이상 ‘비정규 개악안 저지’에 맴돌지 말고, 보다 구체적인 요구들을 가지고 공세적으로 투쟁을 조직해 들어갈 때만이 전선을 복원시킬 수 있게 되었다. 파견법 폐지, 불법파견 근절 및 정규직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쟁취, 기간제 사용의 엄격한 제한 등과 같이 분명한 요구안을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자. 그럴 때만이 국회 일정이 우리 투쟁의 주요 변수가 되지 않고 우리 투쟁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동지들! 총파업 전선이 유실되었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어차피 조합원 대중들이 자기 투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동원 대상이 될 뿐인 형식적인 총파업이라면 그걸로 달라질 것 없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들과 자본의 공격들에 맞선 투쟁들을 움츠리지 말고 과감하게 펼쳐나가자! 이 절실한 투쟁들을 거침없이 작열시켜낸다면 형식적인 껍데기 총파업보다 몇 배 몇 십 배는 더 큰 화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투쟁들을 모으고 집중시켜 다시 총파업 전선을 복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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