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료] 노무현정권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미친 짓이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강제폐쇄 조치와 분노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 2006·09·22 10:33




[편 집 부]

[속보] 구로 종로구청 강제 폐쇄, 곳곳 충돌
새벽 6시부터 용역투입, 공무원노조 사무실 강제폐쇄 실시

행정자치부가 22일, 각 지자체와 중앙기관 전국공무원노조 노조사무실을 전국 동시로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황에서 새벽 6시부터 폐쇄조치가 시작되고 있다. 이에 노조사무실을 사수하고자 하는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과의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새벽 6시 10분, 구로구청에 용역반원 50여 명이 투입되어 전국공무원노조 구로구지부 사무실을 폐쇄한 상황이며, 허원행 구로지부장이 용역반원에게 강제로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현재 연대단체가 함께 모여 구로구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종로구청도 노조사무실 강제폐쇄가 진행되고 있다. 오전 8시 경부터 종로구청 주변과 종로구청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에 병력이 배치되었으며, 8시 15분 경 부터 노조사무실을 함께 사수하고 있던 연대단위 회원들과 조합원들을 강제로 노조 건물 밖으로 끌려나왔다. 현재 노조사무실에는 지부 임원들이 사무실 안에서 옥쇄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수정 공공연맹 부위원장과 김종철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이 강제로 연행되었다.

9시 30분 현재 전국공무원노조 영등포구지부, 마포구지부, 인천 남동구지부, 울산 남부지구 등에 경찰 병력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이며 곧 강제폐쇄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6년09월22일

◎ 이 글은 민중언론 '참세상' 기사로 '정보공유라이선스'에 의거 올려졌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미친 탄압의 행렬이 계속될 것인가? 참여를 내세우던 노무현정권이 등장한 이후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까지 투쟁하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나날이 한계를 갱신하고 있다. 급기야 14만 공무원들의 염원으로 만든 공무원노조에 대해 9월 22일 일제히 사무실을 강제폐쇄하겠다고 나섰다. 분서갱유가 이랬던가? 부패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다.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이를 실현하도록 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 그러나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정부가 기껏 빼든 칼은 대량해직에 이은 사무실 강제폐쇄 조치다. 역사로부터 이렇게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 정권이 틈만 나면 민주화의 진전을 입에 올리는 게 황당하다.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는 14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의 구심인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권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코오롱 역시 600일 가까이 폭압적 노조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다.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라면 사족을 못쓰는 정권의 지원 속에 민간자본은 불법과 탈법을 넘나들며 살인적 탄압을 자행하고 그 대표적 사례가 코오롱과 하이닉스매그나칩, 기륭전자, 포스코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도청 점거농성이 또 진압되었다.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의 단식이 한 달을 맞고 있다. 살인정권의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동지의 죽음은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코오롱의 노동자 매수와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노조탄압은 일개 인사팀장 구속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자본의 거센 노조탄압은 여전히 횡행하고, 노동자들의 목숨 건 투쟁은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다.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는 이렇게 전국을 일상적 전시상태로 만들었다.

자본의 탄압에 화답하듯 정권은 공무원노조를 정면 겨냥해 노조탄압의 기량을 뽐내고자 한다. 그러나 알고 있는가? 국제적 기준과 권고조차 깡그리 무시되고 자행되는 공무원노조 탄압에는 어떤 정당성도 명분도 찾을 수 없다. 다만 시대의 소명을 거역하려는 수구의 광기만 서려 있을 뿐이다. 역사 속의 노동자들이 그랬듯이 공무원노조 역시 탄압으로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다. 공무원노조 탄압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는 이용섭 행자부장관은 얼마 후 자신의 부끄러운 오늘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는 9월 22일 공무원노조 사수를 위한 공무원 동지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연대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06년 9월 21일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



[한국인권뉴스]


▲▼ 19일 ‘공무원노조탄압분쇄를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정부가 벌이는 부당노동행위는 악덕기업주보다 악랄하다”라며 행자부의 노조사무실 강제 폐쇄 지침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참세상 사진)